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8조(행정법령 등), 제19조(서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8조(행정법령 등), 제19조(서식) 제18조(행정법령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 내지 제40조행정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작성, 행정법제도의 개선 및 법령해석절차에 관한 사항 「법무업무집행규정」그에 따르면 기본적인 행정법 (2021년 9월 24일 제정) (법률 제17979호, 2021년 3월 23일 제정) 제38조(행정법령)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등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국회에 의안 제출 및 시의회에 의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