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사용상표제품 수입자 국내등록상표 – 거래당사자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록취소 : 대법원 2023. 3. 9. 판결 2022후 10289
(하나) 문제의 요약 출원인은 출원 전에 포장지에 외국의 선상표가 있는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무상 관계가 있었습니다. (2) 상표법34기사하나반제20다음과 같은 계약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준비가 될 것임을 알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상표 상표 출원 파트너십 또는 고용, 비즈니스 거래 또는 기타 관계. … Read more